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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 의결 새 예산, 北 ‘인권 개선’ 및 ‘정보 유입’ 지원
대북전단금지법 취지와 정반대 내용
 
차용환 기자 기사입력  2020/12/23 [09:44]


미국 의회가 북한 인권 증진과 정보 유입 활동을 계속 지원하기로 의결했다.

 

미국의소리에 따르면 21일(현지시간) 연방정부는 2021회계연도에 1조 4천억 달러(한화 1,551조 6,200억 원)를 지원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추가 9천억 달러(997조 4,700억 원)를 지원하는 내용의 예산안 패키지를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남겨둔 5,592쪽 분량의 예산안 패키지에 북한 인권 증진과 대북 정보 유입 활동을 지속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무부와 관련 활동 예산안에 따르면 북한 내 인권 증진 활동에 500만 달러(55억 4,150만 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구체적인 액수를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북한 내 수용소에 관한 데이터베이스가 계속 유지되도록 지원키로 했다.

 

국무부 ‘이주와 난민’ 지원 프로그램에는 탈북 난민 지원이 포함되고, 중국과 아시아 지역 다른 나라들에 있는 탈북민 보호 활동도 해당된다고 미 하원 세출위는 설명했다.

 

해외 민주주의 증진 프로그램에도 24억1천700만 달러(2조 6,713억 원) 예산을 배정했다.

 

법안은 이 예산으로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이 인도태평양 전략 이행의 일환으로 북한, 중국 등과 관련된 활동을 지속하도록 했다.

 

북한 관련 활동에는 전년도와 동일한 400만 달러(44억 3,360만 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미국이 북한의 인권 증진과 정보 유입 활동을 계속해서 지원한다는 뜻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미국은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 통과와 관련해 의회, 전문가 집단에서 지속적으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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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12/23 [09:44]  최종편집: ⓒ NBS국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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