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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박근혜·이명박 특별사면 검토할까?
문희상, 퇴임하며 사면 언급 눈길
 
박상용 기자 기사입력  2020/05/22 [11:45]


문희상 국회의장이 퇴임 기자회견에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언급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중 사면이 가능할지 관심이 쏠린다.

 

문 의장은 21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통합의 관점을 거듭 강조했다.

 

문 의장은 “정권 초기에는 적폐청산을 가지고 시작하지만 시종일관 적폐청산만 주장하면 정치보복의 연장이라는 세력이 늘어나기 마련”이라면서 “21대 국회는 만약 누가 건의할 용의가 있다면 과감히 통합의 관념으로 전환해야 한다. 적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와중에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한 이야기도 흘러나왔다.

 

문 의장은 “그중에 물론 전직 대통령에 대한 상당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라면서 “타이밍을 놓치면 놓칠수록 의미가 없게 된다”고 말했다.

 

사실상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촉구한 것이다. 다만 문 의장은 “판단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며 한발 물러섰다.

 

그는 “민정수석 때의 태도 등 그분의 성격을 미뤄 짐작컨대 아마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따.

 

과거 김대중 대통령의 요청으로 김영삼 대통령이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을 사면한 사례가 있다.

 

전·노 전 대통령은 12·12 군사반란과 5·18 유혈진압 등에 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은 올해 안에 진행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사면에 대한 입장은 없다”며 관련 코멘트를 거부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취임 2주년 특집 대담에서 “아직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사면을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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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5/22 [11:45]  최종편집: ⓒ NBS국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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