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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가 쏘아올린 공? 黨·靑 갈등으로 번지나
레임덕 논란 자초한 文 리더십 타격
 
박상용 기자 기사입력  2021/02/25 [11:19]
▲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     © nbs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쏘아올린 공이 당·청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급기야는 문재인 대통령이 리더십에 상처를 입고 레임덕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24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검찰 고위 인사 과정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인사안을 발표하기 전에 정상적으로 (문 대통령의) 승인이 이뤄졌고, 2월 7일 법무부가 발표했다. 8일 전자결재로 재가했고, 인사발령은 9일에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인사안 발표가 이뤄진 뒤 대통령의 공식 결재가 이뤄진 것이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이어지면서 인사안 발표와 관련해 박 장관의 처신을 둘러싼 비판이 제기된다.

 

앞서 문 대통령이 박 장관을 통해 여당에 전달한 ‘검찰개혁 속도 조절’ 당부 메시지도 여당에 먹혀들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여권 강경파는 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을 위한 수사청 조기 설치 주장을 펼치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전임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 와 ‘속도 조절’을 해야 한다면 67년의 허송세월이 부족하다는 것이 돼버린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문 대통령의 속도조절론을 여당과 전임 장관이 정면으로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문 대통령으로서는 리더십에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다, 레임덕(권력 누수)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도 피할 수 없게 됐다.

 

심지어 박 장관은 문 대통령의 지시에 정면으로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박 장관은 이날 대전 중구 대전보호관찰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검찰개혁 속도 조절론에 대한 입장을 질문받고 “저는 법무부 장관이기에 앞서 여당 국회의원”이라면서 “당론이 모이면 따르겠다”고 밝혔다.

 

행정부 각료로서 대통령의 의중을 전달하고 집행하는 것보다는 동료 의원들의 뜻에 더 중점을 두고 대응하겠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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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2/25 [11:19]  최종편집: ⓒ NBS국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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