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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북한인권재단 “국회 뜻 모아주면 재단출범”
野 “재단 이사 5명 추천”
 
이무형 기자 기사입력  2021/02/23 [10:54]

 

통일부는 23일 북한인권재단 출범에 대해 “이사 추천 등 국회에서 뜻을 모아주면 재단이 출범할 수 있게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하려면 이사진이 구성되어야 한다”면서 “통일부장관이 2명을 추천하고, 여야가 각각 5명을 추천하는데, 북한인권법을 이행한다는 차원에서 국회가 뜻을 모아주면 재단 출범을 할 수 있게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간 통일부 및 문재인 정부가 북한인권재단 출범에 부정적 견해를 보였던 것과 비교하면 전향적인 태도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운전자론’을 내세워 남북 관계를 극적으로 개선시키려 했고, 이 과정에서 북한이 얹짢아 할 만한 인권 문제제기를 일절하지 않았다.

 

북한은 타국에서 인권 문제를 제기할 경우 “내정 간섭”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해왔다.

 

북한이 이처럼 인권 문제에 민감한 것은 정치범 수용 및 고문 자행 등 국제적 기준으로는 용인하기 힘든 만행적인 행위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통일부는 2016년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재단 설립을 위한 준비위원회 구성, 정관 제정, 예산 확보, 사무실 임차 등 행정적 조치를 해왔던 터라 재단 출범에 대한 국회의 입장만 정해지면 재단 출범에는 오랜 시일이 걸리지 않을 것오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북한인권법에 규정된 북한인권재단 구성을 위해 야당 교섭단체 몫으로 정한 이사 5명을 단독 추천키로 했다.

 

보수야당에서 북한인권재단 구성을 위해 박차를 가하는 것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2016년 여야합의로 통과된 북한인권법이 오는 3월 2일 시행 5주년이 되는데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다”면서 이사 5명을 내일까지 추천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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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2/23 [10:54]  최종편집: ⓒ NBS국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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