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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 보고서 “바이든 행정부, 북핵 협상 선택 직면”
‘점진적 비핵화’ vs ‘빅딜’ 지적
 
차용환 기자 기사입력  2021/01/26 [09:25]


조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과 협상을 재개할 경우 북한의 점진적 비핵화와 ‘빅딜’ 중 하나의 선택에 직면할 것이라고 미 의회조사국이 전망했다.

 

또한 대화의 결과로 미국이 부분적 비핵화를 수용할지도 관련된 질문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미국의소리에 따르면 미 의회조사국(CSR)은 최근 갱신한 ‘대북 외교 현황’ 보고서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미-북 비핵화 협상이 재개될 경우 점진적 비핵화와 빅딜 수용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미국 측 협상가들과 감독 역할을 하는 미 의회 의원들은 점진적 제재 완화와 보조를 맞추는 북 핵 프로그램의 점진적 폐기를 목표로 할 것인지, 아니면 완전한 제재 완화에 앞서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하는 빅딜을 시도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직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화의 결과로서 미국이 부분적 비핵화를 수용할지 여부도 관련된 문제”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미북 협상은 제재 완화의 대가로 요구되는 북한 비핵화 조치의 범위와 순서를 둘러싼 양국 간 이견 때문에 2019년 2월 하노이 2차 정상회담 결렬 이후 교착 상태에 빠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고서는 특히 대북 제재 완화 가능성에 대해 “제재 유예 혹은 전면 해제 전에 안보와 역내 안정성, 인권과 거버넌스 문제를 다루는 법적 요건들로 인해 복잡해질 것”이라고 짚기도 했다.

 

미국의 대북 제재는 북한의 무기 개발뿐만 아니라 인권 침해와 자금세탁, 불법무기 거래, 국제테러와 불법 사이버 작전도 겨냥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보고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개인적 외교’가 양국 간 적대감을 낮췄고, 북한의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 중단을 유지시키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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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1/26 [09:25]  최종편집: ⓒ NBS국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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