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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자영업자 100조 손실보상법 불가능” 반발
“재난지원금 선별 지원 해야”
 
박란희 기자 기사입력  2021/01/25 [11:59]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여당에서 추진 중인 자영업자 손실보상법에 대한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홍 부총리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추진 중인 자영업자 손실보상법에 대해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국가 재정을 책임지는 기재부 입장에서는 재정이 감당할 만한 수준인지, 형평성 있게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또 외국에 비슷한 입법 사례가 있는지 등을 점검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보편 지원책을 거부한 것이다.

 

여당에서 유력하게 거론되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집합금지 업종에는 손실 매출액의 70%, 그 외 업종엔 50~60%를 보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이럴 경우 월 24조7000억원, 4개월 기준으로는 100조원에 육박하는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홍 부총리는 “정치권에서 보상 문제를 제기하고 기재부도 입법 논의 과정에 대비해 그간 내부 검토를 해왔다”면서 “발의된 법안들은 손실 보상 방식과 지급 대상, 범위 등이 구체화되지 않은 초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진국에 비해 자영업자·소상공인 비율이 특히 높은 상황에서 이들의 매출 파악이 제대로 안 되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면서 “하루 이틀 만에 검토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손실보상금 지급이 어렵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는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신속한 백신 접종 등으로)코로나 상황이 조속히 마무리돼서 민간소비가 활력을 되찾는 것”이라면서 “정부가 아무리 재정을 지원한다고 해도 피해를 회복하는데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전 국민 대상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주장에 대해서도 홍 부총리는 “한정적인 재원을 감안한다면 보편지원보다 피해가 큰 계층에 더 많이 주는 선별지원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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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1/25 [11:59]  최종편집: ⓒ NBS국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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