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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북정책에 의문 표하는 美전문가들
“김정은 비핵화 의지 믿는 건 순진한 발상”
 
차용환 기자 기사입력  2021/01/22 [10:16]


북한의 제8차 노동당대회 이후 문재인 정부의 대북 인식과 접근법에 대한 미 전문가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직접 각종 첨단무기 개발 현황을 과시하며 핵무력 강화를 선언했는데도 북한의 의도를 직시하지 않은 채 어떤 도발적 서명이나 위협도 ‘대화 신호’로 오판하고 있다는 게 비판의 요지다.

 

미국의소리에 따르면 30년 동안 북한 핵 문제를 다뤄온 미국에 북한 지도자의 ‘평화와 비핵화 의지’를 믿는 인사는 거의 없다.

 

1, 2차 핵위기를 거치며 협상을 통한 ‘단계적 접근법’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했던 협상의 주역들과 워싱턴 ‘대화파’ 전문가들조차 북한의 비핵화 의도에 대해서는 진작 선을 긋고 비관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빌 클린턴 정부 당시 대북조정관을 지내며 소위 ‘협상파’로 분류되던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는 그 대표인물로, 그는 이미 6~7년 전부터 비핵화 협상의 비현실성을 주장하며 북한 정권의 붕괴를 위협하는 제재 압박을 공개적으로 주장해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비핵화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신년 기자회견에서 발언했지만 이는 워싱턴에서 문 대통령의 대북 인식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집권 5년차 임에도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낙관하고 답방과 추가 회동을 거론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제안이면서 심각한 오판이라는 부정적 평가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김정은의 최근 8차 당대회 발언을 읽으면서 ‘분명한 비핵화 의지’로 읽힐 만한 신호를 도무지 발견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김정은의 당대회 연설은 오히려 핵무기를 계속 보유하겠다는 결의를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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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1/22 [10:16]  최종편집: ⓒ NBS국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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