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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대법판결 확정…文 사면 고민 깊어지나
사면 여부 두고 엇갈린 관측
 
박상용 기자 기사입력  2021/01/14 [11:41]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사면 문제를 두고 고민이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새해 첫날부터 사면론을 거론하고 나선 뒤에도 문 대통령은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청와대 또한 14일 대법원 판결 전에 사면을 거론하는 것을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이날 형이 확정되면서 문 대통령이나 청와대로서는 이 문제에 대해 확실한 입장을 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게 됐다.

 

문 대통령이 금명간 신년 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의중을 드러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지만, 사면 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은 여전히 안개 속에 가려져있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관측이 엇갈린다.

 

사면론에 대한 국민들의 국민의 여론이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사면을 결단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8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전직 대통령 사면의 국민 통합 기여도'를 조사한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 '기여 못 할 것'이라는 응답이 56.1%로 집계됐다.

 

'기여할 것'이라는 응답은 38.8%였고, '잘 모르겠다'는 5.1%였다.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 또한 전날 CBS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사면은 국민 눈높이에서 결정해야 한다”며 여론의 중요성을 인정했다.

 

하지만 야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집권 5년 차 화두로 ‘통합’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상반기 중 전격적으로 사면이 단행될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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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1/14 [11:41]  최종편집: ⓒ NBS국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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