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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 내편만’ 文의 인사법, 한결같았다
조국사태 이후 임명철회 ‘全無’
 
이무형 기자 ㅣ 기사입력  2020/12/31 [11:37]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비서실장에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민정수석에 신현수 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을 임명했다.

 

31일 오후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이 같은 인사 내용을 청와대 춘추관에서 발표했다.

 

이른 시일 내 청와대 3기 체제를 안착시켜 집권 최대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각오이나,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청와대 참모진 인사조차 ‘내 사람만 쓴다’는 원칙을 고수하여 인적 쇄신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유 전 장관과 신 전 실장, 정책실장으로 유력한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등은 문 대통령의 신임이 두텁다.

 

또한 문재인 정부에서 요직에 기용됐다는 공통점도 있다.

 

집권 후반기를 마무리한다는 의미에서 신뢰할 수 있는 심복들을 참모진으로 둔다는 복안이지만, 야권에서는 “임기 마지막까지 통합과 협치보다는 내 사람 챙기기와 국정 밀어붙이기로 일관하겠다는 뜻”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문 대통령의 인사 독주 행태는 집권 초부터 쭉 이어져왔으나 특히 ‘조국 사태’를 기점으로 더욱 심화됐다.

 

인사청문 트렌드가 보고서 채택 유무와 상관없이 ‘무조건 임명’으로 바뀐 것이다.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임명동의안 99건 중 야당 교섭단체의 동의를 얻지 못해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거나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채택을 강행한 건수는 총 35건(35.4%)으로 나타났다.

 

검증과정에서 자질 논란과 부적절한 처신이 드러나 지명 철회나 자진 사퇴한 경우는 6건에 불과했고 이마저도 조국 사태 이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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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12/31 [11:37]  최종편집: ⓒ NBS국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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