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초구 방배동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발달장애인 아들과 함께 살던 60대 김모씨가 숨진 채 발견되는 가슴 아픈 사연이 공개되었다. 더욱더 안타까운 점은 모자 가구는 수도세 건강보험료 등의 공과금이 밀려 위기 신호가 감지되었지만 위기가구로 발굴되지 못해 복지 안전망에 들어갈 수 없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에 따르면 방배동 모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한 기초생활 수급 가정이었지만 1, 2차 긴급재난지원금조차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사각지대발굴 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과금 체납 등의 위기정보를 기초생활수급자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에 위기발굴 기회를 놓친 상황이다.
신현영 의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코로나 19로 인해 월세, 전기세, 수도료 등 공과금을 납부하지 못한 위기가구가 증가했기 때문에 숨겨진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국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또한, 1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58만 가구를 추적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긴급재난지원금을 담당한 행정안전부와 위기가구 발굴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는 추적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결국, 정부의 소극적인 행정으로 인해 방배동 모자 가구의 비극을 막을 기회를 놓친 것이다.
신 의원은“국가가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코로나 19 상황에서 위기가구 발굴대상자 중 연락이 끊어진 수급자와 긴급재난지원금 미신청자를 연계해 별도로 조사해보았더라면 이러한 안타까운 죽음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며 “지금이라도 방배동 모자와 같이 위기발굴 대상이자 연락이 두절 된 수급가구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코로나19 속에 숨겨진 복지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복지 안전망을 보다 촘촘히 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라며 정부의 후속 조치가 필요함을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