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인도주의 지원 단체들의 대북 제재 면제 요청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제재 면제 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승인했다.

세계적 대유행병과 자연 재해 등에 신속하기 대응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의소리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가 30일(현지시간) 비공개 회의에서 대북 인도주의 지원 단체들의 제재 면제 요청을 신속하게 승인하고 면제 기간을 연장할 것을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보리 관계자는 이날 미국의소리에 이메일을 보내, 미국이 2018년 8월 안보리에 제안해 채택된 ‘대북제재 이행 안내서 7호’에 대한 개정안이 승인됐다면서 이처럼 설명했다.

‘이행 안내서 7호’는 대북 인도지원 단체들이 북한 지원을 위해서는 안보리 대북 제재위원회로부터 제재 면제를 받아야 한다는 안보리 결의 2397호에 대한 가이드 라인으로, 각 단체가 면제를 요청하는 이유와 북한 내 수혜자 선정 기준, 인도적 지원 성격 등 10가지 항목에 대해 설명할 것 등을 요구한다.

결의 2397호는 대북 제재 면제 승인 후 6개월 동안 대북 지원 물품을 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안보리 관계자는 이번 이행 안내서 개정을 통해 지원 기관들이 세계적 대유행병이나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과 같은 긴급 인도주의 지원에 대해 안보리에 신속 승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고, 이들에 대한 면제 기간 역시 연장됐다고 설명했다.

개정된 이행 안내서는 지원 단체들이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지원 양식과 함께 난관 봉착 시 처리 사항 안내 등을 포함하는 등 지원 단체들이 제재 면제를 요청하는 과정을 단순화시켰다고 밝히기도 했다.

켈리 크래프트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이번 개정안이 미국의 제안으로 이뤄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