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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특사 임명 요구 커진다‥“미국 주도 압박해야”
인권 고리로 北 압박 필수
 
차용환 기자 기사입력  2020/11/21 [11:23]


내년 1월 20일 출범할 미 차기 정부가 지난 4년간 공석이었던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를 임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14년 절정에 달한 북한 인권 개선 압박과 성과가 구심점을 잃고 표류하고 있으니 특사 임명으로 미국이 문제 해결의 주도권을 다시 잡아달라는 것이다.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는 국무부 재직 당시 자신에 대한 북한의 노골적인 반감을 소개했다.

 

북한 외교관들은 2014년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가 발표되고 킹 전 특사가 이를 적극 지지하자 말조차 걸지 않았다.

 

인권 유린 현장에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존재감을 유지했고 평양을 압박해온 북한인권특사직은 2004년 미 의회에서 처음 채택돼 2008년과 2012년, 2018년 세 차례 연장된 북한인권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인권 문제를 전담했던 미 전직 관리들이 “북한인권특사 임명은 선택이 아니라 법에 따른 의무”라고 지적했다.

 

로버타 코헨 전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는 “미국 정부의 주도로 국제적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북한인권특사를 4년이나 공석으로 둔 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큰 실수”라고 주장했다.

 

2017년 8월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특사와 특별대표직을 폐지하거나 통폐합하는 직제 개편 구상을 의회에 알리고 북한인권특사직은 국무부 민간안보·민주주의·인권 담당 차관이 겸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무부는 이후에도 북한인권특사 임명 계획을 묻는 질문에 ‘행정상 발표할 내용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킹 전 특사는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우리는 지난 몇 년 간 북한 인권에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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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11/21 [11:23]  최종편집: ⓒ NBS국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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