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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에서조차 반발 나온 ‘추미애 비밀번호 공개법”
“헌법상 가치 넘어서…당에서 추진 안 한다”
 
박상용 기자 기사입력  2020/11/16 [11:25]
▲ 추미애 법무부 장관     © nbs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연일 언론의 입길에 오르내리면서 더불어민주당에 ’피의자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법안‘을 반대하고 나섰다.

 

박성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16일 KBS라디오에 출연해 “헙법상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안 할 권리가 있기에 추 장관이 주장하는 내용이 조금 과한 측면이 있다”고 비판했다.

 

박 최고위원은 “조주빈의 핸드폰 비밀번호를 풀지 못해 성 착취물 수사의 어려움을 겪는다는 기사를 보고 분노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헌법상 가치를 넘어서면 안 되는 금도가 있다“면서 ”법안 자체도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추 장관과 여권의 대립구도는 자칫 문재인 대통령에게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박 최고위원이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 보인다.

 

박 최고위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주장을 하신 건데 민주당이 180석으로 밀어부치겠다고 보시는 건 너무 과도한 해석”이라며 “법무부 차원에서도 한 발 뒤로 물러선 것으로 알고 있다. 우려하는 일이 일어나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도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개인의 인권을 우선시해왔기 때문에 추 장관의 주장은 국민적 공감대, 특히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의 공감대를 얻기에는 부족한 상황”이라고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박 의원은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거취 문제가 나오는데 현재는 인사 문제를 거론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지금은 추 장관을 빼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다며 추 장관을 지원사격하고 나섰다.

 

앞서 핵심 친노(무현)인사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추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면 충돌 양상을 좌시할 수 없다면서 ”대통령의 인사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여전히 신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권에서는 추 장관에 대한 비판의 코멘트를 하면서도 조심스러운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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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11/16 [11:25]  최종편집: ⓒ NBS국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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