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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피살 어물쩡 넘어가려하자 UN “관련 정보 요청”
北인권보고관 “조만간 혐의 서한”
 
차용환 기자 기사입력  2020/11/09 [10:42]


북한이 해양수산부 공무원을 살해한 사건에 대해 문재인 정권이 어물쩍 넘어가려 하고 있지만 유엔(UN)은 관련 정보를 공식 요청할 예정이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지난 6일 자유아시아방송 인터뷰를 통해 “지난 5일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 한국 정부에 보낼 공식 ‘혐의 서한(allegation letter)’ 내용에 대해 논의했다”면서 “조만간 제네바 유엔본부 주재 한국대표부를 통해 전달될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북한에도 자료 정보를 요청하는 혐의 서한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했다.

 

공식 혐의 서한 발송은 각국 정부에 자료 제출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는 절차이다. 

 

인권 침해 사건이 보고되면 유엔이 해결 및 권고를 촉구하는 공식 절차이며, 사실상 우리 정부에 이번 사건 관련 해명을 요구하는 셈이다.

 

퀸타나 보고관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각) 자유아시아방송 인터뷰에서 “북한이 한국 공무원을 서해상에서 총살한 것은 국제인권법 위반”이라면서 “코로나로 인한 위기 상황이라고 해도 ‘발견 즉시 사살’ 정책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남북한 정부 모두의 책임이고, 특히 한국 정부는 이 공무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유엔은 앞서 올해 탈북 선원 강제 북송 문제와 탈북자 단체의 대북 전단 수사 관련 정보를 제공해달라고 우리 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

 

이번에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정보까지 요청하게 되면 올 한 해만 3건의 ‘북한 인권’ 관련 정보를 달라고 정부에 요청한다는 뜻이다.

 

문재인 정권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통지문을 통해 전달해온 ‘사과 형식’을 이례적인 사과라고 주장하며 해수부 공무원 살해 사건을 어물쩍 넘어가려 했으나, 유엔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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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11/09 [10:42]  최종편집: ⓒ NBS국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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