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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재무부, 대북 금융거래 주의보 발령했다
FATF 총회 결정 후속 조치
 
차용환 기자 기사입력  2020/11/07 [10:15]


미 재무부가 북한이 국제 금융 기준 미이행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의 고위험 국가라는 점을 명시한 금융거래 주의보를 발령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자금세탁과 테러·확산 금융 체제에 전략적 결함이 있는 국가 명단을 갱신한 데 따른 후속 조치이다.

 

미국의소리에 따르면 미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반(FinCEN)’은 6일(현지시간) 금융 기관들을 상대로 대북 거래 위험성을 강조한 주의보를 발령했다.

 

이번 주의보는 FATF가 지난달 개최한 화상 총회에서 자금세탁과 테러·확산 금융의 국제 기준 이행에 있어 ‘전략적 결함’ 있는 국가 명단을 갱신한 데 따른 후속 조치이다.

 

금융범죄단속반은 FATF가 북한과 이란을 자금세탁과 테러·확산 금융의 국제 기준 이행에 있어 ‘고위험 국가’로 재지정했다고 미 금융기관에 통지했다.

 

이어 북한과 이란은 고위험 국가 중 가장 높은 단계인 ‘대응 조치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북한과 이란 등 고위험 국가에 관한 FATF 성명서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FATF가 성명서에서 각국에 북한과 이란의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제도 내 ‘중대한 전략적 결함’으로부터 국제 금융망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도입과 시행을 촉구했다는 것이다.

 

FATF 총회 결정에 근거해 북한이 포함된 금융거래 주의보를 발령하고 있는 금융범죄단속반이 올해 관련 주의보를 발령한 것은 지난 3월과 7월에 이어 세 번째이다.

 

FATF는 지난 2011년 북한을 ‘주의 조치국’에서 고위험 국가 중 가장 높은 단계인 ‘대응 조치국’으로 상향 조정된 이후 지난 9년 동안 북한에 대한 최고 수위의 경계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은 안보 위협국인 북한을 최우선 경계 대상으로 지정하고 자금세탁 방지 등 국제 제재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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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11/07 [10:15]  최종편집: ⓒ NBS국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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