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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당선시 북한이 ‘전략 도발’할까
“美 정책 우선순위서 제외시 ‘전략도발’ 강행”
 
차용환 기자 기사입력  2020/11/06 [10:20]
▲ 조 바이든 미 대통령 민주당 후보     © nbs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들어설 경우 북한이 조기에 ‘전략 도발에 나설 것’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반면 ‘도발을 자제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북한이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의 관심을 잡아끌기 위해 출범 초기 도발에 나설 것이라는 예측과 도발을 하면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은 강경책으로 출발할 수 있어 도발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조 바이든 후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대선 토론에서 ‘성과가 있을 것’을 전제로 미북 정상회담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톱-다운 방식 외교 해법과는 다르게 성과가 있어야만 만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과거 북한이 새 행정부 정책 우선 순위에서 북한이 제외될 경우 ‘전략 도발’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았다.

 

전략 도발이 일어나면 미 행정부는 이에 대응하듯 대북 이슈를 우선 순위로 배치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비핵화 실무협상이나 정상회담이 미뤄질 경우 올해 연말이나 내년 상반기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전격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톱-다운 방식을 원하지 않고, 바텀-업(Bottom-up) 방식을 채택해, 인수위원회 실무진 구성을 거쳐 내년 6월이나 협상에 나설 수도 있다.

 

북한이 국제 경제 제재로 인해 큰 고통을 겪고 있는만큼 인내심이 바닥나 전략 도발을 감행할 위험이 높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미국을 도발하는 것이 아니라 남측을 상대로 도발할 수도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새로 출범한 미국 행정부를 상대로 정면도발은 부담스럽지만, 남북대화를 강조하는 한국을 대상으로 도발하는 것은 부담이 덜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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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11/06 [10:20]  최종편집: ⓒ NBS국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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