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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무원 피격사건’ 없다
한국은 올해도 공동제안국 불참
 
이무형 기자 기사입력  2020/11/04 [09:27]


유엔총회에 상정된 북한인권결의안에 북한이 서해 상에서 실종된 우리 해양 공무원을 사살한 사건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크리스토퍼 매튜스 유엔 주재 유럽연합대표부 대변인은 자유아시아방송(RFA)에서 “지난달 26일 열린 유헙연합 회원국 내 전문가들의 내부회의에서 결의안 문안이 논의됐다”면서 이처럼 말했다.

 

크리스토퍼 대변인은 “한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은 지난달 13일과 20일 개최한 북한인권결의안 논의를 위한 공동제안국 회의에도 초대를 받았지만 참석하지 않았다.

 

크리스토퍼 대변인은 “현재 유럽연합(EU) 국가들과 미국과 일본 등 40여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고, 표결을 거쳐 통과 여부를 결정할 다음달 중순까지 제안국 수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인권결의안은 2003년부터 올해까지 18년 연속 채택됐다.

 

한국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렸지만 지난해에는 ‘한반도 정세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한다’면서 불참했다.

 

다만 결의안을 컨센서스(전원 합의)로 채택하는 데에는 참여했다.

 

크리스토퍼 대변인은 공무원 사살을 언급한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북한인권상황 보고서를 EU 회원국들이 완전히 지지한다고 밝혔다.

 

킨타나 보고관은 이 보고서를 통해 “(북한) 경비원들의 생명에 즉각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 민간인을 위법하고 자의적으로 사살한 사건 같고, 이는 구제인권법 위반”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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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11/04 [09:27]  최종편집: ⓒ NBS국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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