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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법치파괴” “웃음도 안 나와” 秋 수사지휘권 발동 ‘경악’
“마침내 윤석열 손발 다 잘랐다”
 
박상용 기자 기사입력  2020/10/20 [09:37]


추미애 법무장관이 취임 이후 두 번째, 사상 세 번째로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무력화하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19일 야권은 발칵 뒤집혔다.

 

“최악의 법치파괴”라는 비난이 쏟아지는 가운데 야당의 반발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추 장관은 취임 이후 윤석열 검찰총장의 손발을 다 자르고 마침내 법무장관·검찰총장 동일체의 위업을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추 장관의 행적은 법무부가 무법부로 어떻게 변했는지 보여주는 역사”라며 “오늘은 검찰이 정권의 도구가 되는 최악의 법치파괴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규탄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 검찰이 또 한 번 법무부로부터 짓밟히고 유린됐다”면서 “더욱 모욕적인 것은 사기꾼의 편지 한장에 검찰총장이 수사지휘권을 잃고 식물 검찰총장으로 전락했다는 사실”이라고 개탄했다.

 

홍경희 국민의당 수석부대변인 또한 논평을 내고 “추미애 장관은 검찰총장이 되고 싶은 것인가”라며 “또 다시 법무부장관이 직접 수사지휘를 하겠다고 나섰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라임 사건에 대해 여야 구별 없는 철저한 수사를 명했음에도 왜 또다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대변인은 “국민 앞에서 거짓말을 하고 국감장에 나와서까지 국민을 기만하는 추미애 장관이다. 여권 인사 연루 의혹에는 가만히 있다가 지금 와서 수사지휘권을 남발하는 추 장관의 수사권 발동에 공정수사를 기대하는 국민들은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추 장관의 칼끝 방향은 정권의 반대쪽만을 향해 있다”면서 “엄정 수사가 필요할수록 추 장관은 적임자가 아니며 수사지휘권을 이토록 빈번히 남용한 법무부장관은 전례가 없다. 가만히 있는 게 오히려 돕는 장관은 더 이상 추해지기 전에 손 떼고 물러나시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젠 웃음도 안 나옵니다”라고 짧게 코멘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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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10/20 [09:37]  최종편집: ⓒ NBS국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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