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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나가는 이재명 “내년부터 국감 거부 고민” 주장
국감 당일에 “공무원 고생하는 게 가슴 아파”
 
박상용 기자 기사입력  2020/10/19 [12:35]
▲ 이재명 경기도지사     © nbs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회의 경기도 국정감사 당일인 19일 “국감을 거부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아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는 ‘국정’ 감사 권한이 있을 뿐 지방정부의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감사 권한이 없다”면서 “법에도 감사범위를 국가위임사무와 국가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에 한정한다”고 했다.

 

이어 “국회는 법을 만드는 곳이니 법을 지키는 것도 솔선수범해야 하고 스스로 만든 법이니 더 잘 지켜야 한다”면서 “내년부터는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우리 공무원들 보호도 할 겸, 법과 원칙이 준수되는 원칙적이고 공정한 세상을 위해 자치사무에 대한 국정감사(자료요구와 질의응답) 사양을 심각하게 고민해봐야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자치정부의 자치사무’에 대한 법적 근거 없는 ‘국정감사’에 대해 어떤 판단을 할지 궁금하기도 하다”면서 헌법 소원 가능성마저 시사했다.

 

이 지사가 국감 비토 발언을 내놓은 것은 유력 대선주자로 급부상한 이 지사를 공격하기 위한 ‘정치국감’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맞물려있다.

 

이날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도 이에 대한 신경전이 치열했다.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은 “경기도처럼 (자료 제출에) 협조가 안 되는 자치단체나 국가기관은 없다”면서 “심지ᅟᅥᆼ 행정 책임자가 자료 제출을 막은 정황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약 2천 건의 자료를 요구했는데 어제 새벽에 요구한 분도 있다”면서 “그럼 공무원들은 밤새워 대기하고 깨워서 대응해야 하는 게 가슴 아파서 오늘 아침에 그런 글을 썼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협조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자료 제출 요구가) 너무 많아서 (공무원들 보기 안쓰러워) 면피용으로 올린 것”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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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10/19 [12:35]  최종편집: ⓒ NBS국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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