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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방위비 증액 압박에 전작권 이견까지…기자회견 취소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조항도 취소?…한·미동맹 흔들
 
차용환 기자 기사입력  2020/10/15 [08:54]


한국과 미국 간 안보회담에서 방위비 문제와 전작권에서 이견을 보이며 급기야 기자회견마저 취소되기에 이르렀다. 한미동맹이 흔들린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미 국방장관은 14일(현지시간) 미국 국방부에서 가진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SCM) 회의에서 각종 현안에서 큰 이견을 드러내며 대립했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공개적으로 한국에 주한미군 방위비 인상을 압력을 가하며 증액을 강하게 요구했다.

 

에스퍼 장관은 SCM 회의 모두발언에서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거론하며 “우리는 우리의 공동방위 비용에 대해 더 공평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면서 “그것이 불공평하게 미국 납세자들에게 지워져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에스퍼 장관은 또한 “미국은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와 다른 동맹국들뿐만 아니라 한국도 우리의 집단 안보에 더 많이 기여하기를 촉구한다”면서 “우리는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보장하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의 합의에 도달할 필요성에 모두 동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SCM 공동성명에서 “주한미군을 현 수준에서 유지하겠다”는 표현도 제거했다. 

 

우리 국방부 관계자는 “표현은 바뀌었지만, 비약해서 해석할 필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전시작전통제권의 한국 전환 문제에 관해서도 양국은 이견을 보였다.

 

에스퍼 장관은 “전작권의 한국 사령관 전환을 위한 모든 조건을 완전히 충족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면서 “그렇게 하는 과정은 우리의 관계를 강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 측은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인 2022년 초 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이를 추진해왔다.

 

이처럼 양국이 대립각을 세우면서 공동 기자회견도 갑자기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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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10/15 [08:54]  최종편집: ⓒ NBS국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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