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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원내대표, 정정순 의원에 ’검찰출석 요구‘
방탄국회는 없다…비난 여론 부담
 
차용환 기자 기사입력  2020/09/29 [13:08]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nbs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이 청구된 정정순 의원에게 검찰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에 대한 당 차원의 보호가 확인될 경우 여론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특히 김 원내대표는 최근 김홍걸 의원 제명과 이상직 의원의 탈당 등 당 내 기강이 해이해진 상황에서 정 의원으로 인한 비난 여론까지 일어날 경우 당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29일 민주당 관계자는 “김 원내대표가 정정순 의원에게 검찰에 출석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면서 “정 의원 입장에서도 검찰조사를 받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만일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올 경우 예상되는 상황을 언급하고 “검찰에 나가 직접 조사를 받으면 다 끝나는 일”이라고 전했다는 것이다.

 

정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올 경우 민주당은 여론의 역풍을 우려해 가결 시킬 가능성이 높다.

 

’방탄 국회‘ ’자당 의원 감싸기‘라는 비난을 정면으로 버텨내기 힘들다는 우려 때문이다.

 

국회법상 현행범이 아닌 국회의원은 회기 중 체포·구금할 수 없는 불체포특권이 보장된다.

 

이에 검찰이 정 의원 신병 확보를 위해서는 국회의 체포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회 체포 동의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된다.

 

정 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려면 174석을 확보하고 있는 민주당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인데 앞서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체포동의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이 나서서 정 의원을 당 윤리감찰단에 회부할 가능성도 있다. 정 의원이 당 윤리감찰단에 회부될 경우 여론의 비난을 조기 차단하기 위해 정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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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9/29 [13:08]  최종편집: ⓒ NBS국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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