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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북한의 한국인 피격은 생명권 위반”
“안보리 회부 검토해야”
 
차용환 기자 기사입력  2020/09/25 [07:17]


북한군이 우리 공무원을 사살하고 시신을 불태운 행위는 국제 인권법의 핵심인 생명권 존중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지적했다.

 

우리 정부가 재발 방지와 인권 개선 압박을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부와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검토해야 한다는 권고도 제기됐다.

 

미국의소리에 따르면 다국적 인권 전문가들이 활동하는 인권기록 조사단체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은 24일(현지시간) 북한군이 우리 공무원을 사살하고 시신을 불태운 것은 “세계인권선언과 자유권 규약이 보장하는 생명권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북한의 행태는 모든 유엔 회원국이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세계인권선언 3조에 명시된 “모든 사람은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누릴 권리가 있다”는 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것이다.

 

또한 북한이 비준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6조, 즉 “모든 인간은 고유한 생명의 권리를 갖고 태어나면, 이 권리는 법률로 보호받아야 하며,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생명을 박탈당하지 않는다”는 핵심 의무를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75차 유엔총회에서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언급했듯 남북한이 아직 전시 상태이기 때문에 북한군의 이번 행태는 전시 중 민간의 보호에 관한 제네바 협약도 명백히 위반한다는 것이다.

 

전쟁 중 인도적 대우에 관해 기준을 명시한 제네바 협약은 민간인에 대한 모든 종류의 살인과 학대를 금지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모욕적 행태를 금지하며 사망자 유해를 존중할 것을 의무화 하고 있다.

 

TJWG의 신희석 법률분석관은 제네바협약과 의정서 규정에 따라 우리 정부가 국제 진상조사위원회 설치를 촉구하는 등 국민 보호책임을 위해 국제법적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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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9/25 [07:17]  최종편집: ⓒ NBS국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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