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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前 고위관리들 “종전선언은 환상”
“한미동맹 폐기 구실 줄 것”
 
이무형 기자 기사입력  2020/09/24 [09:29]
▲ 마이클 그린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부소장     © nbs 


미 행정부에서 한반도 문제를 다뤘던 전 고위 관리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호소한 것에 대해 북한의 비핵화나 한반도 평화와 아무 관련 없는 공허한 조치가 될 것이라 평가했다.

 

북한과 중국의 한미동맹 폐기 주장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며, 평화체제로 가기 위해서는 훨씬 복잡한 조건과 절차가 따른다는 지적이다.

 

미국의소리에 딸면 마이클 그린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부소장은 “한국전쟁 종전을 선언하는 것이 완전한 비핵화의 길을 열어주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을 지낸 그린 부소장은 23일(현지시각) “중국, 러시아, 북한이 유엔군사령부와 한미연합사령부,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 구실만 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 대통령이 유엔에서 미국 의회, 행정부의 입장과 이렇게 일치하지 않는 연설을 하는 것을 본 적이 거의 없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평화와 통일로 향하는 한 단계로서 평화조약 체결을 촉구했다면 괜찮았겠지만, 평화를 선포함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환상”이라고 꼬집었다.

 

그린 부소장은 “1928년 프랑스 파리에서 프랭크 켈로그 미 국무장관과 아리스티드 브리앙 프랑스 외무장관이 국가의 정책수단으로 전쟁 포기를 선언하는 조약(‘켈로그-브리앙 조약’) 체결을 주도했지만, 미국과 유럽이 일본과 독일의 확장을 거의 저지하지 않는 바람에 일본이 중국을 침공했고 10년 뒤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세계 대전 발발로 이어졌다”고 경고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문 대통령이 거꾸로 알고 있는 것 같다”면서 “한국전 종전 선언이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정착시키는 열쇠가 아니라, 북한 비핵화를 달성하고 지속 가능한 평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한국전쟁을 영구히 종식시키기 위한 필요조건”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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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9/24 [09:29]  최종편집: ⓒ NBS국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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