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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불리함 막는 게 선관위 임무라니…금태섭 “국회에서 당당히 말하나”
이해식 “여당 불리한 거 막는 것도 선관위 중요 임무”
 
이무형 기자 기사입력  2020/09/23 [09:58]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조성대 중앙선거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당 불리한 거 막는 것도 선관위의 중요한 임무”라는 민주당 의원의 주장에 충격을 받았다고 털어놨다.

 

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선거관리위원의 임무>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 제114조’를 옮겨 썼다.

 

대한민국 헌법 제114조는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정치 편향’ 비판을 받는 조 후보자를 옹호하면서 “조 후보자는 민주당이 추천한 후보자다” “후보자가 선관위원이 되면 선관위에서 어떤 결정을 할 때 민주당에 불리한, 혹은 공정하지 않은 그런 결정을 하지 못하게 하는 임무도 굉장히 중요한 임무”라는 주장을 폈다.

 

이 의원의 발언은 선관위가 중립의무를 저버리고 정치적으로 한쪽 편을 들어야 한다는 압력으로 비칠 수 있는 상황이다.

 

금 의원은 ‘국회의원의 해석’이라며 이해식 의원의 청문회 발언을 첨부해 여러 사람의 의견을 구했다.

 

금 의원은 “이런 주장을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당당하게 하는 세상이 되었구나”라고 놀라워했다.

 

민주당 몫으로 추천된 조 후보자는 정부의 천안함 폭침 발표를 강하게 비판해왔을 뿐만 아니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당시 ‘X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면서 조 전 장관을 강하게 옹호하기도 해 진보진영에서도 강성을 자랑했다.

 

여당 의원이 공개적으로 선관위에 정치적 압력을 가한 상황이라 논란은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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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9/23 [09:58]  최종편집: ⓒ NBS국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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