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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2만원 준다” 생색내더니 결국 무산
與 큰소리 치다 꼬리 내려
 
박상용 기자 기사입력  2020/09/22 [13:37]



전 국민에게 통신비 2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큰소리를 치던 더불어민주당이 며칠 만에 꼬리를 내렸다.

 

22일 제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합의하기 위해 국민의힘이 제안한 통신비 선별지원 방안을 받아들인 것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제4차 추경안에 합의했다. 추경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통신비 2만원 지원 연령대를 당초 여권이 주장했던 ‘13세 이상 전 국민’에서 ‘16~34세, 65세 이상’으로 조정했다.

 

연령대가 조정되면 앞서 9289억원 규모로 편성된 통신비 지원 예산은 5300억원 줄어든 약 4000억 원 규모로 줄어들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통신비 5300억 원을 삭감하기로 했다”면서 “아동특별돌봄비는 중학생까지 확대하며 15만 원을 지급하기로 정리했다”고 밝혔다.

 

그간 여권은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을 주장하며 통신비 지원 드라이브를 걸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국민 세금으로 생색내지 말고, 필요한 곳에 더 지원하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1조원에 달하는 돈을, 더 필요한 곳에 써야하지 않겠느냐는 비판이다.

 

결국 국민의힘이 추경안 처리 조건으로 통신비 삭감을 내걸자 추석 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강조해온 여당이 꼬리를 내렸다.

 

통신비 지원 재원이 줄어든 대신 ‘아동 특별돌봄 지원금’과 ‘법인택시 긴급재난금’ 관련 예산은 다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통신비 선별 지원에 대해 “국민들께 말씀드렸던 것만큼 통신비를 도와드리지 못한 것은 죄송하다”고 자세를 낮췄다.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여야 합의문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이동통신요금 지원사업 대상은 만 16~34세와 만 65세 이상까지로 한다.

 

2. 전국민 20%(1037만 명)에 대한 코로나 백신 물량 확보를 위한 예산을 증액한다.

 

3. 의료급여 수급권자(70만 명)와 장애인연금 수당 수급자(35만 명) 등 취약계층 105만 명을 대상으로 일플루엔자 무상 예방접종을 위한 예산을 증액한다.

 

4. 코로나 재확산으로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 운전자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예산 증액을 통해 지원한다.

 

5. 중학교 학령기 아동(만 13~15세)에 대해서는 비대면 학습지원금(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 15만 원을 지급한다.

 

6. 정부 방역방침에 적극 협조한 집합금지업종(유흥주점·콜라텍)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00만 원을 지급한다.

 

7. 코로나19 대응에 희생이 큰 의료인력 등의 노고 보상 및 재충전을 위한 상담·치유 및 교육·훈련비용을 지원한다.

 

8. 사각지대 위기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상담시설 보강, 심리치료 인프라 확충, 아동보호 전담요원 조기배치 등을 위한 예산을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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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9/22 [13:37]  최종편집: ⓒ NBS국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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