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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 1심서 징역형…법정구속
조국 부인 정경심 교수에 이어 두 번째…도덕적 타격 불가피
 
박상용 기자 기사입력  2020/09/18 [11:28]


학교법인 웅동학원 채용비리와 허위소송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47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씨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1억47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조씨는 웅동학원 교사 채용비리, 허위소송, 증거인멸 등 다수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그간 진행된 재판에서 조 씨는 채용비리와 관련된 혐의 일부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일절 부인했다.

 

조씨에 대한 1심 결과는 앞서 지난 5월에 나올 예정이었지만 선고를 하루 앞두고 변론이 재개되면서 선고가 미뤄졌다.

 

당시 재판부는 “조씨를 증거인멸 교사범이 아닌 공동정범으로 봐야 하는 것 아닌가”라면서 변론 재개 이유를 밝혔다.

 

조씨가 징역형은 선고 받으면서 조씨의 형인 조 전 법무부장관도 도덕적 타격을 입게 됐다.

 

조 전 장관의 일가 중 동생 조모씨가 징역형에 법정 구속되기 전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도 지난해 10월 구속된 바 있다. 정 교수는 입시비리, 사모펀드 불법투자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후  지난 5월 구속기간 만료 후 석방됐다. 조 전 장관은 정 교수 관련 검찰 압수수색 당시 전화통화를 통해 압수수색 담당 검사에게 외압을 행사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조 전 장관은 “압수수색을 좀 차분히 해달라”고 주문했지만 이 주문 자체가 외압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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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9/18 [11:28]  최종편집: ⓒ NBS국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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