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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친문 열린민주도 “통신비 2만원 반대”…“효과 의심”
추경 밀어붙이려던 민주, 난감해질 듯
 
박상용 기자 기사입력  2020/09/16 [11:27]


강한 친문(재인) 세력으로 분류되는 열린민주당이 16일 정부·여당이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핵심과제로 추진하는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 정책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친문 대표 세력인 열린민주당이 통신비 2만원 지원을 반대하면서 이를 밀어붙이려던 더불어민주당도 주춤하게 됐다.

 

민주당과 정부는 만 13세 이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현재 보유 중인 이동통신 1인 1회선에 대해 9월 통신비 2만원을 10월에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이 같은 안에 대해 ‘생색내기’ ‘돈만 쓰고 효과가 없을 것’ ‘지원 효과가 무색해지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4차 추경 정책 제안 기자회견’을 통해 “통신비 2만원 지원은 철회하는 것이 좋겠다”면서 “취약계층에게 두텁게 지원하자는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보편적 지원이라는 측면에서도 실질적인 효과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돈을 갖고 정부가 선심을 쓴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민주당보다 더 강한 친문(재인)을 표방하는 열린민주당이 민주당의 통신비 2만원 지원 정책을 비판하고 나서면서 민주당은 한층 부담을 안게 됐다.

 

정부는 2만원 지원 정책을 추진하면서 10억 원 가량의 상담지원 콜센터 운영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는 등 세금 낭비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1조원에 이르는 예산을 취약계층에 집중지원하여 경제적 재활을 돕기에도 모자를 판에 생색내기 정책에 그칠 수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은 “국민 한 사람에 2만 원씩 나눠주기 위해 10억 원에 가까운 세금을 낭비하겠다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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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9/16 [11:27]  최종편집: ⓒ NBS국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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