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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직 유지…무죄 취지 파기환송
“허위사실공표로 볼 수 없어”…대권 가도 달릴 듯
 
박상용 기자 기사입력  2020/07/16 [14:35]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극적으로 도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다. 여권 대선후보 지지율 2위를 달리고 있는 이 지사는 대선에 도전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대법원(대법원장 김명수)은 이 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사건’의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며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 지사의 허위사실 공표가 선거방송 토론 중에 일어난 일이며, 이를 적극적으로 제한한다면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했다.

 

이 지사는 지난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선거 토론회에서 친형 정신병원 입원 과정에 대해 질문을 받고 이를 적극적으로 부인했다. 이후 이 지사는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1심에서는 무죄, 2심에서는 벌금 300만원 형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을 경우 직을 상실하게 된다. 하지만 이날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이 지사는 극적으로 생환하게 됐다.

 

여권 대선후보 지지율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이어 2위를 달리고 있는 이 지사는 대권 가도를 달릴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 의제를 주장하며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치열하게 논쟁을 벌여왔다. 

 

지사직 상실 위험에서 벗어난 이 지사는 다시금 대권 가도에 올라타 이 의원과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는 특히 자신의 의제로 내세우는 ‘기본소득’을 앞세워 지지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 지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촉발된 재난기본소득 국면에서 선제적으로 경기도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여론의 조명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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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7/16 [14:35]  최종편집: ⓒ NBS국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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