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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직 상실 위기…돌파 가능할까
대법 판결 하루 앞으로…핵심 쟁점은
 
박상용 기자 기사입력  2020/07/15 [11:33]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소 후 사망으로 더불어민주당이 큰 혼란에 빠져든 가운데 더 큰 폭풍이 몰려오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치 운명’을 가를 대법원의 최종판단이 15일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사건에는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돼 지사직이 걸려있으며, 이 지사가 TV토론회에서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일부 사실을 숨긴 것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적 문제도 얽혀있어 관심을 모은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오후 2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 지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앞서 1심은 “구체적인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지사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소극적으로 부인하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사실을 왜곡해 허위사실을 발언했다”며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봤고,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항소심의 형을 확정할 경우 이 지사는 당선 무효가 되고,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도지사 선거비용 보전금 38억 원도 반환해야 한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 오거돈 전 부산시장,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이어 이재명 경기지사까지 직을 잃게 되면 내년 4월로 예정된 재·보궐 선거에서 고전을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경우 이 지사는 극적으로 생존해 대권 가도를 달리게 된다.

 

현재 이 지사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이낙연 의원을 바짝 뒤쫓고 있다.

 

무죄 판단이 나올 경우 이 지사의 지지율에 탄력이 붙어 이 의원과 진검승부를 벌이게 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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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7/15 [11:33]  최종편집: ⓒ NBS국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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