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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수처 처리 속도낼 듯…野, 입법 저지 총력전
野, 투쟁력 갖춘 상임위 간사단 마련할 듯
 
박상용 기자 기사입력  2020/07/03 [13:12]


개원 한 달 여 만에 정상 가동될 것으로 보이는 21대 국회는 초반부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속 법안 등 쟁점 법안을 놓고 여야 대치가 더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은 ‘1호 당론법안’으로 정한 ‘일하는 국회법’과 공수처 관련 후속법안, 대북전단 사포금지 법안을 이달 내 추진한다.

 

공수처를 이른 시일 내 출범시키기 위해 후보추천위원 물색에도 집중한다. 민주당은 다음주중으로 여당 몫의 추천위원 선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해찬 대표는 최근 비공개 회의를 통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여당 몫으로 주어진 2명의 추천위원에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인사를 알아볼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특정성향 단체에 소속된 인물을 제외하라는 주문도 했다.

 

여당 몫 추천위원으로는 문재인 대통령과 검찰개혁 관련 책인 『검찰을 생각한다』을 쓴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거론되고 있다.

 

지난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으로 지정되고 여야의 첨예한 갈등 끝에 처리된 공수처 설치법은 여야의 입장차가 확연한 쟁점 사안이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구성부터 험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2명의 후보를 추천하고 이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후보 추천위는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국회 교섭단체(여야 각가 2명씩)가 추천한 7명으로 구성된다.

 

야당 몫인 2명을 추천하지 않으면 공수처 출범은 늦춰질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통합당의 버티기를 막기 위해 요청 기한까지 위원 추천이 없으면 국회의장이 교섭단체를 지정해 위원을 추천할 수 있게 한 ‘공수처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을 발의했다.

 

어떻게든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민주당은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자신의) 생각대로 이끄는 게 법치주의라는 생각에 빠져 있어서 화도 나고 걱정도 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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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7/03 [13:12]  최종편집: ⓒ NBS국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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