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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원, ‘국정농단’ 징역 18년…벌금 270억원 확정
최씨 측 “역사의 심판에서 엄정하게 심판 받을 것”
 
이무형 기자 기사입력  2020/06/11 [13:02]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비선실세’  최서원 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18년형을 확정받았다.

 

국정농단 재판이 시작된지 3년 7개월만이다. 최씨 측은 “역사의 심판에서 엄정하게 심판을 받겠다”면서 법원의 판단에 불복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1일 오전 10시부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에 대한 재상고심 선고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여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따.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징역 4년과 벌금 6천만원, 추징금 1990만원을 확정받았다.

 

최 씨는 박 전 대통령, 안 전 수석과 공모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원사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에 774억여원을 출연토록 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최 씨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 씨의 승마훈련 지원, 재단 출연금, 한국동계스포츠 영재센터 지원금으로 수백억 원을 받은 혐의도 있었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최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으며, 안 전 수석은 1심에서 징역 6년,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심 판단 대부분을 유지하면서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삼성그룹의 영재센터 지원이 최 씨의 강요에 비롯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날 최 씨의 변호를 맡았던 이경재 변호사는 선고 이후 “‘국정농단’ 사건은 정치권이 박근혜 정부를 타도하면서 일어난 사건”이라면서 “오늘 형식적 사법절차는 끝났지만, 이제부터는 호흡을 길게가지고 역사의 법정에서 엄정하게 심판을 받겠다”며 판결 불복의 뜻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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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6/11 [13:02]  최종편집: ⓒ NBS국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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