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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구속영장 기각…구속 필요성 부족 판단
법원 “재판서 결정해야”
 
차용환 기자 기사입력  2020/06/09 [08:48]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9일 새벽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오전 2시께 “불구속재판의 원칙에 반해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면서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실장(부회장), 김종중 전 전략팀장(사장)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이들은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시세조종, 주식회사 외부감사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돼 전날 오전부터 총 10시간35분간 원 부장판사 심리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원 부장판사는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고, 검찰은 그간의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 등의 혐의가 소명된데다 증거도 충분히 확보한 상황이라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는 없다는 뜻으로 보인다.

 

원 부장판사는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및 정도는 재판과정에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이 불구속 재판을 언급해 검찰은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영장 재청구 여부를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은 2017년 2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구속됐으며, 1년간 수감생활을 하다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이 부회장은 2년4개월만에 재구속 위기에서 벗어나 불구속 상태로 향후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됐다.

 

삼성 측은 “법원의 기각사유는 기본적 사실관계 외에 피의자들의 책임유무 등 범죄혐의가 소명되지 않았고 구속 필요성도 없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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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6/09 [08:48]  최종편집: ⓒ NBS국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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