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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방위비 50% 인상해야” vs 韓 “13% 이상은 안돼”
미 새 요구안에 한국 부정적…한미동맹 ‘흔들’
 
차용환 기자 기사입력  2020/05/08 [10:37]


미국이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에 대해 한국에 50% 인상된 13억 달러(1조5900억원)를 제안한 것으로 7일(현지시각) 알려졌다.

 

이 같은 액수는 지난해 10차 협정에서 한국의 분담금 총액(1조389억원)과 비교하면 대략 50% 인상된 금액으로 우리 정부 측 입장과는 큰 차이가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고위 당국자는 이날 미국 측이 방위비 분담금으로 한국에 13억 달러를 제안했는지 묻자 “그렇다”면서 “꽤 합리적(인 금액)”이라고 말했다.

 

13억 달러는 미국이 당초 요구한 50억 달러에 비해서는 크게 낮아진 금액이다.

 

하지만 방위비를 지난해보다 13% 인상한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양측 협상단의 3월말 잠정합의안에 비해서는 큰 금액이다.

 

양측 협상단은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이 무급휴직에 들어가기 전인 지난 3월 말 한국이 기존 방위비 분담금보다 13% 오른 금액에 잠정 합의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 안을 거부하면서 합의가 무산됐다. 

 

합의가 무산된 이후에도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강경화 외교장관,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과 정경두 국방장관과 통화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연일 “한국이 돈을 더 내기로 했다”면서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또한 국무부 관계자 또한 “우리는 지금까지 매우 유연했다”면서 “우리는 한국 쪽에서도 일정한 유연성을 기대하고 있다”면서 분담금 증액을 압박하고 나섰다.

 

우리 정부는 일단 미국의 제안을 거부하면서 13% 인상안을 고수하는 중이다.

 

방위비 협상이 장기화되면서 한미동맹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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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5/08 [10:37]  최종편집: ⓒ NBS국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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