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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고나가는 韓 “주한미군 근로자 임금 선지급 美에 통보”
방위비 협상 길어지자 특별대책 “70%선 될 것”
 
차용환 기자 기사입력  2020/04/27 [12:57]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을 놓고 협상이 길어지면서 무급 휴직에 돌입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임금을 한국 정부가 먼저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26일 “정부가 먼저 임금을 지급하고, 나중에 SMA 협상 타결 시 해당 금액을 제외하는 방안을 미국 측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주한미군 측이 반발할 가능성을 의식해 현행 고용보험제도를 활용해 임금의 70%만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주한미군은 SMA 협상이 길어지자 이달 1일부터 한국인 근로자 4000여명에게 무급 휴직을 통보했다.

 

이를 놓고 미 정부가 무리한 방위비 인상을 위해 주한미군 한국 근로자들을 볼모로 삼는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70% 지급기준’은 현행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다. 근로기준법(제46조)은 경영상의 어려움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평균 임금의 70% 이상을 휴업 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미국과의 외교적 마찰 등 부담을 안고서까지 주한미군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는 게 옳은 것이냐는 지적도 나온다.

 

SMA 공백 사태가 무한정 길어질 경우 주한미군 근로자의 임금을 계속해서 보전해줄 수 없다는 것도 맹점이다.

 

특별법을 제정해야 하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국회는 우리 정부가 미군의 동의 없이도 무흡휴직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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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4/27 [12:57]  최종편집: ⓒ NBS국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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