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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주한미군 감축 검토?…방위비 협상 카드로 거론
주한미군 감축案으로 한국 압박 가능성
 
차용환 기자 기사입력  2020/04/20 [12:14]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교착 상태에 빠진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의 협상에 대해 단계별 주한미군 감축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이 주한미군 감축안을 지렛대로 삼아 SMA를 진전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17일(현지시간)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주한미군 감축 방안을 포함한 4가지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이를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다.

 

하나는 주한미군을 현재 규모로 유지한 채 SMA 협상을 이어가는 방안이고, 나머지 셋은 주한미군을 규모별로 감축하는 방안을 담았다.

 

구체적 감축안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순환배치 인원의 배치 중단 등의 안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한미 실무 협상팀의 잠정 합의안을 거부한 이후 주한미군 감축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분담금 13% 인상안을 제시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더 많은 기여를 원한다”면서 이 안을 거부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 마크 밀리 합참의장은 주한미군 감축에 대해 “논의해 볼 수 있다”면서 한국을 강하게 압박했다.

 

‘한미 동맹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주한미군 감축 문제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상황이다. 

 

주한미군 감축은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미 의회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주한미군을 감축할 가능성에 우려해 이미 법으로 주한미군의 최소 인원을 못박는 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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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4/20 [12:14]  최종편집: ⓒ NBS국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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