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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룡 巨與 탄생…민주당 단독으로 180석 확보
국회 선진화법 무력화…법안통과 자유자재 가능
 
차용환 기자 기사입력  2020/04/16 [11:26]


뚜껑을 열어보니 여당 심판론이 아니라 야당 심판론이 주효했다. 민심은 각종 경제 실정이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에도 불구하고 거대 여당을 탄생시켰다.

 

더불어민주당은 위성 비례정당은 더불어시민당과 함께 단독으로 180석을 차지했다.

 

전국 개표가 마감된 16일 오전 11시 기준으로 민주당은 전체 지역구 253곳 가운데 163곳에서 당선을 확정지었다. 미래통합당은 84곳 지역구에서 당선 확정을 지었으며, 정의당은 1곳, 무소속은 5곳에서 당선됐다.

 

비례대표는 미래한국당이 33.84%, 더불어시민당이 33.35%, 정의당이 9.67%, 국민의당이 6.79%, 열린민주당이 5.42%를 각각 최종 득표했다.

 

1987년 개헌 이후 단일 정당이 180석을 차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당은 거대 정당의 폭주를 막기 위해 마련된 국회선진화법을 무력 시키고 단독으로 법안을 상정시키고 통과시킬 수 있게 됐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이라도 전체의원 300명의 5분의 3인 180명 이상이 서명을 하면 패스스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330일이 지나면 본회의에서 자동상정돼 의결할 수 있게 된다.

 

앞으로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남북 평화 프로세스, 소득주도성장, 반일 기조 외교 등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과제도 모두 밀어붙일 동력을 마련했다.

 

조 전 장관 논란의 중심에 서있던 김남국·김용민 후보 등도 국회에 입성함에 따라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무마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참패 후 후폭풍에 시달릴 전망이다. 황교안 통합당 대표는 총선 참패의 책임을 지고 일찌감치 사퇴했다. 황 대표는 지역구 또한 낙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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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4/16 [11:26]  최종편집: ⓒ NBS국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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