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정치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민주당 “공수처 설립” vs 통합당 “폐지”…총선 후 운명 갈린다
총선 후 어떤 공약 부딪칠까
 
차용환 기자 기사입력  2020/04/08 [14:39]


4·15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정책 공약으로 전혀 다른 입법과제를 대거 내놓으며 21대 국회의 입법 전쟁이 예고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 중 어느 당이 총선에서 승리하느냐에 따라 정국 지형과 정책 방향이 전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또 총선 1당이 되면 국회의장 선임권도 가져가기 때문에 여야는 사활을 걸고 선거전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과 통합당은 21대 국회의원선거 정책공약집에 타협불가 입법 공약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20대 국회를 동물 국회로 만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는 어느 당이 다수당이 되느냐에 따라 존폐기로에 놓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사법개혁 완수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에 반해 통합당은 공수처 즉각 폐지, 검찰청 인사와 예산 독립, 검찰총장 임기 6년 연장 등을 내세웠다. 통합당은 총선 승리 후 공수처폐지법을 만들고 정부조직법과 검찰청법을 개정하겠다고 공약했다.

 

에너지 문제에 대해 민주당은 태양광과 해상풍력 확대 등 에너지 전환 기조 유지 공약을 제시했다.

 

반면 통합당은 ‘재앙적 탈원전 정책 폐기’를 내걸고 경쟁력 있는 원전을 지키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임금분포 공시제 도입으로 임금격차를 비교하겠다고 공약했고, 통합당은 현행 1년의 최저임금 결정주기를 2년으로 늘리도록 최저임금법을 개정하겠다고 공약했다.

 

교육부분에서도 민주당은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한다고 공약했지만, 통합당은 이에 반대되는 정책을 내놓았다.

트위터 페이스북 공감 카카오톡
기사입력: 2020/04/08 [14:39]  최종편집: ⓒ NBS국민방송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 용
최근 인기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