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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생색내려다 트럼프 승인 안한 “방위비 타결 임박” 발표
백악관 입장 확인 안한채 방위비 타결 소식 먼저 알려
 
차용환 기자 기사입력  2020/04/02 [10:53]


미국 행정부 고위 관리가 1일(현지시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SMA) 타결 발표 무산과 관련해 “한국과 협상은 계속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를 포함한 한국 정부 관계자들이 밝힌 SMA 합의 발표가 무산된 데 따른 것이다.

 

이 고위 관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더 많은 기여를 해야 한다고 분명히 해왔다”면서 양국 협상대표간 총액 조율안을 대통령이 아직 승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1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미 고위 관리는 “대통령은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우리 동맹국들이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고 더 많이 기여해야 한다는 기대를 분명히 해왔다”고 말했다.

 

이는 앞서 청와대가 “미국에서 소식이 오는 대로 1일 중 발표가 가능할 수 있다”고 밝힌 것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하지만 백악관의 입장이 여전히 완강한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여전히 협상은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 고위 관리는 더 많이 기여해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전하며 “협상은 아직 끝난 게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결국 이는 청와대가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 휴직 사태를 일찌감치 마무리 짓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나 견해도 확인하지 않고 섣불리 ‘협상 타결’ 소식을 알린 것으로 해석된다.

 

양측이 잠정적으로 합의한 방안은 협정의 유효기간을 기존 1년에서 5년으로 바꾸고, 우리 측 분담금을 1조389억원에서 10~20% 올리는 내용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 협상이 시작될 당시 미국 측이 제시한 50억 달러(6조원대)보다는 큰 폭으로 줄어든 액수다.

 

다만 이 같은 안을 트럼프 대통령이 재개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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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4/02 [10:53]  최종편집: ⓒ NBS국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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