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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소득하위 70%, 4인가구에 100만원 지급”
“견딜 수 있는 분들은 이해와 양보 바라”…황교안 “배고프다고 종자까지 먹나”
 
차용환 기자 기사입력  2020/03/30 [11:31]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 당 100만원을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 2층 집현실에서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고통받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방역에 참여했다”면서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며 이처럼 말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확산이 가져올 경제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경제 추락이 불보듯 뻔한 가운데 충격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선제 대응을 하겠다는 것이다.

 

전체 2050만 가구 중 70% 수준인 1400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으로 중위소득 50% 미만은 빈곤층 가구, 50~150%는 중산층 가구로 분류되는데 중산층 가구까지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이 된다. 

 

e-나라지표 기준 중위소득 추이를 감안하면 4인 가구 기준 소득 712만3751원 이내 가구만 10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문 대통령은 “경제적으로 좀 더 견딜 수 있는 분들은 보다 소득이 적은 분들을 위해 널리 이해하고 양보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면서 긴급재난지원금을 하위소득 70%에 국한하는 이유에 대해 양해를 구했다.

 

이에 대해 제1야당은 미래통합당은 세금을 이용한 ‘현금살포’ 정책은 곤란하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단기적 미봉책이 아니라 중·장기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당장 눈앞의 위기에 집착해서는 진정한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며 “배가 고프다고 농사지을 종자를 먹어버려선 안 된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정부는 눈앞에서 고통받는 국민 구제에 전념해야 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중장기적인 경제적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긴 호흡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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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3/30 [11:31]  최종편집: ⓒ NBS국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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