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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방지법’ 뒷북 울린 국회…처벌 강화 한목소리
n번방 박사는 25세 조주빈
 
차용환 기자 기사입력  2020/03/24 [11:12]

청소년 성 착취물이 불법으로 제작되고 광범위하게 유포된 일명 ‘텔레그램 n번방 사건’으로 파문이 커지는 가운데 정치권이 뒤늦게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n번방 사건이 국민적 이슈로 부각되자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뒷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는 지난 5일 본회의에서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린 성폭력 처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디지털 성범죄를 근본적으로 뿌리 뽑지 못하는 졸속법안이라는 비판 끝에 여야가 후속 대책 마련에 열을 올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사건 가해자에 대해 강한 처벌을 주문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회의에서 “대통령이 지시한 (n번방) 공직자 회원 공개는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범죄에 가담한 모든 사람의 신원 공개도 불가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민주당 여성 의원들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변화하는 범죄에 맞춰 사법 체계도 반드시 변화해야 한다”면서 ‘n번장 사건 재발 금지 3법’ 발의를 공개 제안했다.

 

야당도 새 법안 발의에 반색했지만 미래통합당은 n번방 용의자 포토라인 세우기가 조국 법무바 장관 시절 공개 소환 폐지에 따라 불가능해졌다며 비판에 나섰다.

 

통합당 선대위 정원석 상근 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통해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와 포토 라인 세우기 요청이 200만명을 돌파했지만, 이는 힘들어질 것”이라며 “‘포토 라인 공개 금지’ 수혜자 제 1호가 조국 전 장관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성 착취물 생산자와 유포자는 물론 이용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국제 공조 수사 등을 포함해 ‘n번방 방지 및 처벌법’ 제정을 위한 원 포인트 임시 국회를 소집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SBS는 전날 n번방 박사의 신원을 공개했다. 박사의 본명은 조주빈이며 25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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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3/24 [11:12]  최종편집: ⓒ NBS국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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