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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비례○○당 안된다” 발표…한국당 “행정소송 검토”
‘더불어’는 되는데 왜 ‘비례’는 안 되나
 
이숙연 기자 기사입력  2020/01/14 [08:29]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3일 기존 정당의 위성 정당인 ‘비례○○당’ 사용을 불허하고 나섰다.

 

선관위는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이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비례자유한국당’ 창당을 준비하던 자유한국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정당들은 ‘비례자유한국당’ 당명 사용을 금지해달라며 선관위에 강력히 요청한 바 있다.

 

4·15 총선부터 적용되는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총 47석의 비례대표 의석 중 30석에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득표율보다 지역구 당선자가 적은 정당들에 비례대표로 의석을 부전해주는 제도)가, 나머지 17석은 기존 정당득표율대로 의석을 나눠주는 병립형 제도가 적용된다.

 

기존 거대 정당이 비례정당을 창당해 정당득표율을 확보할 경우 30석 중 상당수 의석을 확보할 수 있다.

 

이 같은 방안에 대해 여권은 거대 정당의 ‘꼼수’라며 강하게 비난했고, 한국당은 꼼수에 대항하는 ‘묘사’라고 맞받아쳐왔다.

 

한국당은 애초에 합의되지 않은 선거법에 비례정당을 세우는 것도 제도의 부당함에 대항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선관위가 ‘비례’ 명칭을 불허하면서 한국당은 다른 정당명을 검토해야 할 상황이 됐다.

 

선관위는 불허 결정 이유로 ‘비례’라는 단어가 이미 등록된 정당과 구별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었다. ‘비례○○당’을 허용할 경우 기존 전국정당과 구별이 어려워 유권자들의 혼란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당은 선관위의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고려 중이다. 선관위에 등록된 정당 중 새누리당, 통합민주당, 한나라당 등 과거 정당명을 활용한 경우가 있음에도 이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며 논리의 일관성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과거 새정치민주연합 또한 새로운 당명을 마련하면서 ‘민주당’을 재활용한 ‘더불어민주당’을 구축했지만 이또한 선관위의 제지를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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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1/14 [08:29]  최종편집: ⓒ NBS국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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