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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4당 합의 선거법 시뮬레이션…한국당 절대 불리
민주 143석, 한국 109석…정의 16석
 
이숙연 기자 기사입력  2019/12/19 [10:27]


범여권 4+1 협의체가 주장하는 선거법 개정안으로 시뮬레이션 결과 자유한국당에 극도로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서울신문은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가칭)이 합의한 선거법 개정안으로 각 당의 최신 지지율을 적용해 어떤 의석수 결과가 나오는지 시뮬레이션을 했다고 보도했다.

 

지지율은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가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전국 성인 251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신뢰수준 95%, 표본 오차 ±2.0%포인트)를 기준으로 삼은 것이다.

 

시뮬레이션 결과 더불어민주당은 현재보다 14석 늘어난 143석, 한국당은 1석 증가한 109석, 정의당은 12석 늘어난 16석, 바른미래당은 11석 줄어든 17석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왔다.

 

민주당과 정의당이 각각 15석 가깝게 증가하면서 큰 이득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의당의 경우 20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4석을 차지했으나, 이번 선거제도 도입으로 3배가 넘는 비례대표 의석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됐다.

 

정의당이 왜 이번 선거법 개정안 처리에 올인하고 있는지 잘 보여주는 시뮬레이션 결과이다.

 

반면 한국당은 겨우 1석 증가에 그쳐 큰 손해를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선거법 개정안의 핵심은 유권자의 두 표(지역구, 정당)가 현행처럼 독립적으로 계산되지 않고 서로 연동된다는 것이다.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는 현행대로 이뤄지지만 50석으로 늘어난 데다 캡(연동형 배분 상한)을 씌운 비례대표 선거가 요동칠 수 있다.

 

정당 득표율에 따라 각 당이 전체 300석 중 몇 석을 가져가느냐가 결정되고, 비례대표로 할당된 50석을 득표율에 따라 실제로 배분된다.

 

지지율이 낮은 정당은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다. 실제 민심은 어떨지 모르지만 현행 여론조사 결과로는 한국당이 절대 불리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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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2/19 [10:27]  최종편집: ⓒ NBS국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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