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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의당, 선거법 개정 놓고 ‘내분’… 석패율제 쟁점
민 “정의당, 과도한 요구” vs 정 “개혁 성과, 민주당에 달려”
 
이숙연 기자 기사입력  2019/12/16 [13:36]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협상을 놓고 단일대오를 이어가던 일명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에 16일 균열이 생기는 모양새다.

 

전날 민주당이 정의당의 ‘과도한 요구’를 문제 삼으며, 협상을 중단하자 정의당에서 강하게 반발하는 모양새다.

 

문제는 석패율제다. 지역구 선거에서 아깝게 낙선한 후보들을 비례대표로 선발하자는 제도에 민주당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저희 당이 성숙한 의견을 많이 수용하며 노력을 기울여왔는데 아직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선거법 개정은 상호 간 최선의 방법을 모색해야 하는데 일방적인 요구에 의해 아직 합의를 못 보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협의체의 협상 재개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지만 쟁점에 대한 입장은 분명히 하고 있다. 협의에 앞서 양보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느껴진다.

 

민주당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기자들과 만나 ”정의당에서 석패율제에 대한 포기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만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처리를 위해 자유한국당과 협상을 모색하고 있고, 원안에서 대거 후퇴한 방안을 내세우고 있다.

 

민주당은 현재 선거법 개정안 중 석패율제를 아예 삭제하자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정의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상무위원회에서 ”개혁의 성과를 거둘 것인지, 기득권 앞에 좌초될지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의 손에 달렸다“고 꼬집었다.

 

4+1 협의체에 균열이 가면서 한국당의 활로도 조금씩 열리는 모양새다. 여유를 되찾은 한국당은 심재철 원내대표가 나서 ”연동형비례대표제 원안 상정되면 무기명 표결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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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2/16 [13:36]  최종편집: ⓒ NBS국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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