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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본회의에 자동부의…한국당 저지 시도도 못해
법사위 90일 심사기한 남료로 자동부의돼
 
이숙연 기자 기사입력  2019/11/27 [09:59]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0시를 기해 국회 본회의에 자동부의됐다.

 

지난 4월30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지 212일만의 일이다.

 

선거법 개정안은 현행 ‘지역구 235석·비례대표 47석’을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으로 바꾸고, 준(準)연동형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자유한국당의 거센 반발 속에도 선거법 개정안은 법사위에서 전날까지 체계·자구 심사 기한 90일을 모두 채웠고, 국회법에 따라 이날 0시에 본회의로 자동부의됐다.

 

전날 한국당 소속인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선거법 개정의 본회의 부의를 연기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발송했다. 하지만 이는 인정되지 않았다.

 

여 위원장은 협조문에서 “선거법 개정안은 중대한 법률적 하자가 있다”며 반발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심사기한이 경과될 경우 본회의에 자동부의된다. 국회 관계자는 “국회법이 정한 심사기한이 경과됐기 때문에 법에 따라 본회의에 자동부의된 것이며, 국회의장은 이를 연기할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법사위원장실에도 선거법 자동부의 관련 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부의를 결사 저지하기 위해 벼르던 한국당의 노력도 물거품으로 돌아갔다. 한국당은 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를 막기 위해 물리력도 아끼지 않겠다는 반응을 보여왔다.

 

다만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몸싸움으로 인해 한국당의 적지 않은 의원들이 입건되면서 거친 몸싸움은 자제하겠다는 분위기였다.

 

본회의에 부의된 선거법 개정안은 문 의장 결단에 따라 언제든 상정 및 표결이 가능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야4당과 협력해 안건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고, 한국당은 표결 처리를 결사 저지하겠다며 투쟁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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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1/27 [09:59]  최종편집: ⓒ NBS국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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