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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소미아 극적으로 조건부 유예
“WTO 제소절차 정지” 韓 실익 있나?…일단 안보 파국은 막아
 
박상용 기자 기사입력  2019/11/22 [19:37]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협정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결정했다고 청와대가 22일 발표했다.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한일 군사 비밀정보보호 협정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이같이 결정했고, 일본도 이에 이해를 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차장은 “한일 간 수출 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규제에 대한 WTO 제소 절차를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수출규제 문제 해소를 위해 조건부로 지소미아 종료를 유예한다는 의미이다.

 

이번 결정은 지소미아 종료를 불과 6시간 앞둔 이날 오후 6시에 발표됐다.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하고 3개월만에 나온 이번 조건부 유예로 일본과 수출 규제를 놓고 치열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일단 안보 파국은 막았지만, 불씨는 여전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지소미아 종료를 놓고 협정 당사자인 일본의 반발 강도보다 한-미-일 안보 동맹의 한 축인 미국의 반발 강도가 더 거셌던 점도 특기할만 했다.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마크 밀리 미군 합참의장이 등 군 수뇌부가 잇따라 방한해 지소미아 연장을 강하게 압박해왔다.

 

일본 언론인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의 소식통은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유예는) 한국에 대한 수출 관리와 별도의 문제라는 입장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결국 3개월 전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가져온 실익이 무엇이냐는 논쟁이 정치권에서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이날 결정에 대해 “국익을 원칙으로 한 문재인 정부의 승리”라고 선언했고,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당은 “국가안보를 걱정해주신 국민들의 승리”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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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1/22 [19:37]  최종편집: ⓒ NBS국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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