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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월급 깎는 법안에 민주·한국·바미 동의 全無
말로는 ‘정치개혁’ 외쳐대면서…행동은 정반대
 
이숙연 기자 기사입력  2019/11/18 [11:27]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국회의원 세비를 최저임금의 5배 내로 삭감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소속 국회의원은 단 1명도 참여하지 않았다.

 

심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세비를 전원 외부인사로 구성되는 독립적인 국회의원보수산정위원회가 결정하되, 국회의원이 받는 보수의 총액을 최저임금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발표했다.

 

심 대표는 “법률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 최저임금의 7.25배에 해당하는 국회의원 세비를 30% 삭감하는 효과가 있다"면서 ”국회 전체로는 예산 141억 원을 절감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법안 발의는 정의당 6명의 국회의원과 정동영, 천정배, 유성엽, 손혜원 의원이 함께 해 주었다. 하지만 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소위 원내교섭단체 3당 의원은 한 명도 서명을 해 주지 않아 아쉽게 생각한다"면서 "300명 의원들에게 서명 요청을 발송했는데 자발적으로 서명한 분들 10명만 맞춰서 발의했으나, 시작은 미약하지만 국민들과 함께 끝은 반드시 성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꼬집었다.

 

민주·한국·바미당은 말로는 ‘정치개혁’을 외치면서도 정작 국민들이 요구하는 개혁은 철저히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의석수 논쟁만 해도 그렇다. 각 당은 자당의 이익만을 계산하기에 분주할 뿐, 국민들의 관심은 전혀 안중에도 없는 상황이다.

 

심 의원은 "내년 국회 예산안을 보면 국회의원 세비는 국회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공무원 보수인상률 대로 또 2.8% 인상될 예정이다“라면서 ”셀프인상 논란이 다시 벌어질 것이다. 국민들의 비판을 받기 전에 국회가 스스로 먼저 개혁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심 의원의 목소리를 공허한 메아리로 울려 퍼질 뿐이다. 이번 법안 발의는 정의당 6명과 정동영·천정배·유성엽·손혜원 의원이 함께 했다.

 

하지만 원내교섭단체 3당은 철저히 방관하며 세비 삭감에 동의하지 않는 모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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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1/18 [11:27]  최종편집: ⓒ NBS국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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