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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日 변화 없는데 지소미아 종료 철회 안돼”
고민정 대변인 “일본 입장 변화 없이 종료 결정 철회 없어”
 
박란희 기자 기사입력  2019/11/15 [10:52]


미국이 연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IMIA·지소미아) 연장을 압박하고 있지만 청와대는 기존 입장을 지켜나갈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일본의 입장 변화가 없다면 종료 결정을 철회하는 일이 없다”면서 지소미아 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강하게 시사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15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 입장 등에서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무작정 지소미아 종료를 번복다면 당시(8월) 결정이 신중하지 않았다는 걸 의미한다"며 이처럼 말했다.

 

최근 미군 수뇌부가 잇따라 방한해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번복해달라는 요구에도 정부의 종료 결정을 흔들림없이 유지해나가겠다는 뜻을 강조한 것이다.

 

고 대변인은 지소미아 종료 결정 당시를 되짚으면서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할 때 굉장히 어렵게 결정했다”면서 “종료 결정이유는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은 안보상 이유로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출규제를 시작했고 이에 우리도 피치 못해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청와대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번복할 수 없는 기존의 입장을 굽히지 않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미국이 “지소미아가 종료될 경우 상상도 못할 일 생길 것”이라고 경고하는 데 있다.

 

한미동맹이 흔들거리고, 중국과 러시아가 잇따라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를 침범하며 안보의 파고가 높아지는데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는 청와대의 태도에는 문제가 있어보인다.

 

이 같은 결정의 중심에는 김현종 청와대 안보실 2차장이 있는 것으로 짐작된다. 김현종 차장은 노무현 정부 당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도 참석했다. 

 

그는 과거 대중강연에서 “약소국이 강대국을 상대하려면 상상도 못할 방법을 써야한다”고 말한 바 있다. 문제는 그 도박이 나라의 명운을 걸고 벌어지고 있다는 현실이다. 한국의 운명이 백척간두에 놓여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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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1/15 [10:52]  최종편집: ⓒ NBS국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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