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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창의적 방위비용 내라”…6조원 요구에 韓 ‘난감’
일본·독일 협상 앞서 한국 본보기로 요구
 
안호균 기자 기사입력  2019/11/08 [11:55]


미국이 한국에 50억달러(한화 약 5,783억원)에 달하는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하면서 우리 정부가 난감해하고 있다.

 

미국은 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에서 주한미군 순환배치 및 한-미 연합훈련에 드는 비용을 비롯해 ‘새로운 항목’을 제시하고 기존 금액의 5배에 달하는 50억달러 가량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해외 주둔 미군의 방위비 분담금 ‘글로벌 리뷰’를 단행한 미국은 일본, 독일과 협상에 앞서 한국을 본보기로 삼아 큰 폭의 증액을 하려한다.

 

7일 정치권 관계자는 “미국이 ‘창의적인 것’을 강조하고 있다”면서 “창의적이라는 것은 기존 방위비 협정 범주에서 벗어나 항목을 추가하려는 행위”라고 말했다.

 

기존의 분담금 틀에 얽매이지 않고, ‘창의적’으로 분담금을 대폭 증액하자는 것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미국이) 협정을 벗어나는 요소를 요구하는 것은 맞다”면서 “많은 새로운 요소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이 새로운 항목으로 꼽는 것은 주한미군의 순환배치와 한미 연합훈련 비용 등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부유한 나라들이 터무니없이 작은 비용만을 내고 있다”면서 “그들은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부유한 나라’에 고속 성장한 한국도 포함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5~6배가 넘는 비용을 지불하기로 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미국의 이 같은 요구에 정부는 난감한 기색이 역력하다. 당장 증세를 해야하는 것과 더불어 국내 여론을 설득하는 것도 쉽지 않은 작업이다. 그렇다고 미국이 요구하는 금액을 무작정 거부하면서 버티는 것 또한 만만치 않다.

 

결국 한국은 미국의 요구에 맞서서 적절한 합의점을 찾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요구한 금액의 절반인 25억달러 선에서 합의점을 찾지 않겠느냐고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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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1/08 [11:55]  최종편집: ⓒ NBS국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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