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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타다 기소’에 비판 쏟아지자 “정부 요청으로 미뤘던 것” 해명
‘제도 개선으로 해결해야 할 사건’ 비난에 “입법 논의 고려 대상 아냐” 발언도
 
안호균 기자 기사입력  2019/11/01 [11:25]


검찰이 이재웅 쏘카 대표 등 ‘타다’ 사건 관련자 기소 이후 비난이 쏟아지자 이들에 대한 기소를 정부 요청으로 3개월간 미뤘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앞서 제도 개선으로 다뤄야 할 사건을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비난이 제기되자 “정치권 입법 논의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대검찰청은 1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가 지난달 28일 이 대표 등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것에 대해 “검찰은 타다 사건이 정부 당국의 정책적 대응이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고 보고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정부에) 사전 전달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지난 7월쯤 정책 조율 등을 위해 사건 처분을 일정기간 미뤄달라는 정부 당국의 요청을 받았고 이후 요청받은 기간보다 오랫동안 정부의 정책 대응 상황을 주시했다”면서 “이번에도 정부 당국에 사건 처리 방침을 사전에 알린 후 처분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경제부총리와 국토교통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까지 나서 검찰의 ‘타다’ 기소를 비난하고 나섰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국회 예결위에 출석해 “(타다 기소가) 앞으로 우리 신산업 육성을 위해 굉장히 부정적 역할이 있을 것 같아 굉장히 걱정된다”고 비판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같은 자리에서 “며칠 있으면 곧 법안심사소위도 열릴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 사법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좀 성급하지 않았나 한다”고 비판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검찰이 너무 전통적 사고에 머물러서 좀 너무 앞서가지 않았나 한다”고 지적했따.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언론 인터뷰에서 타다 기소를 놓고 “당혹감을 느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정부 당국자들의 이 같은 비난이 최근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립 구도에 있지 않느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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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1/01 [11:25]  최종편집: ⓒ NBS국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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