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사회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검찰 ‘타다 기소’에 비판 쏟아지자 “정부 요청으로 미뤘던 것” 해명
‘제도 개선으로 해결해야 할 사건’ 비난에 “입법 논의 고려 대상 아냐” 발언도
 
안호균 기자 기사입력  2019/11/01 [11:25]


검찰이 이재웅 쏘카 대표 등 ‘타다’ 사건 관련자 기소 이후 비난이 쏟아지자 이들에 대한 기소를 정부 요청으로 3개월간 미뤘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앞서 제도 개선으로 다뤄야 할 사건을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비난이 제기되자 “정치권 입법 논의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대검찰청은 1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가 지난달 28일 이 대표 등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것에 대해 “검찰은 타다 사건이 정부 당국의 정책적 대응이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고 보고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정부에) 사전 전달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지난 7월쯤 정책 조율 등을 위해 사건 처분을 일정기간 미뤄달라는 정부 당국의 요청을 받았고 이후 요청받은 기간보다 오랫동안 정부의 정책 대응 상황을 주시했다”면서 “이번에도 정부 당국에 사건 처리 방침을 사전에 알린 후 처분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경제부총리와 국토교통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까지 나서 검찰의 ‘타다’ 기소를 비난하고 나섰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국회 예결위에 출석해 “(타다 기소가) 앞으로 우리 신산업 육성을 위해 굉장히 부정적 역할이 있을 것 같아 굉장히 걱정된다”고 비판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같은 자리에서 “며칠 있으면 곧 법안심사소위도 열릴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 사법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좀 성급하지 않았나 한다”고 비판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검찰이 너무 전통적 사고에 머물러서 좀 너무 앞서가지 않았나 한다”고 지적했따.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언론 인터뷰에서 타다 기소를 놓고 “당혹감을 느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정부 당국자들의 이 같은 비난이 최근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립 구도에 있지 않느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공감 카카오톡
기사입력: 2019/11/01 [11:25]  최종편집: ⓒ NBS국민방송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조대근 19/11/26 [15:59]
인터넷에 떠도는 각종 ㅋㅈㄴ를 하다가...칭구놈의 소개로 가입하게 된 이곳..www.OPQ567.com 세상에 이럴수가..가입만 하니 머니를 주네요...그것도 많이.일단 맘에 들어서.. 매일 게임을 즐기고 있음니다 ..오프를 방불게 하는 스릴감이 너무 좋아요.. 미녀딜러들과 실제로 게임하는 거 같은. 눈이 즐겁네요..www.OPQ567.com 가입한지 한달되는 데 매일 대박 이벤트가 나오네요. 3억.4억.등등..www.OPQ567.com 출금은 신속하고 정확함니다 ..신용도가 아주 좋은 사이트 인건 확실함니다 .. 저도 칭구덕에 이젠 큰 부자가 되고 있음니다.. 하도 좋은 곳 같아서. www.OPQ567.com 이렇게 추천해 드림니다.. 믿고 가입하셔서 즐겨보세요..www.OPQ567.com 별천지가 보일검니다.. ㅋㅈㄴ운영자님은 어떻게 돈을 버는지 궁금할 정도.. 급전이 필요하신 분 강력히 추천함니다..가입만 해도 돈을 드림니다. 밑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가입해 보세요... 너무 너무 좋아요.. www.OPQ567.com 부자가 될수있는 선택은 본인한테 있습니다.. 주저 하지 마세요... 100% 실제 경험자로서..한마디 더 하자면 전 아파트 마련 했음니다..www.OPQ567.com 나 같은 백수한테도 이런 행운이 생기네요... 당신한테도 기회가 있음니다. 가입하셔셔 빨리 대박 나세요.... www.OPQ567.com 복사하셔서..주소창에 붙혀넣기 하시면 됨니다.. ♠♡회원가입♠바로가기♡♠ 수정 삭제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 용
최근 인기 기사